'라이브 바카라' 민원전화 5천건 육박...납세철마다 오류 -

파이낸셜뉴스 2025.06.16 13:26 수정 : 2025.06.16 13:26기사원문
차세대시스템 개통 1년 넘었지만 장애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인 '바카라사이트 신고'가 지난 12일 민원 전화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장애가 빚어져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개통한 이래 잦은 오류가 났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여전히 세납철이면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카라사이트 신고(Wetax)는 대한민국의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다양한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바카라사이트 신고에서 서류 발급 오류가 생기면서 개통 초기 수준을 웃도는 수천건의 민원 전화가 쏟아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카라사이트 신고 오류가 난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번호 110)로 접수된 바카라사이트 신고 민원 상담 건수는 모두 4899건임

이날 전체 민원(1만1881건)의 41.2%가 바카라사이트 신고 문제 때문에 걸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바카라사이트 신고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인 작년 2월 13∼21일 일평균 바카라사이트 신고 민원 상담 건수인 4587건을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에도 수납 오류 등으로 민원이 몰렸다.

이날 들어온 바카라사이트 신고와 관련한 민원 전화의 상당수도 '바카라사이트 신고 오류가 발생했다'는 항의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냐'는 문의였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세 사업단에도 오류와 관련해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마다 수백건의 바카라사이트 신고 민원 전화가 들어왔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825건의 관련 전화가 쏟아졌다.

양부남 의원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행안부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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