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값 내기' 이웃들과 '점당 100원'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친 60대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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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7:30
수정 : 2025.06.16 07:30기사원문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웃들과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를 선고받았다. 금액이 적고 일시적인 오락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선고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모임을 갖던 이웃 3명과 함께 약 15분에 걸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5판을 쳤다. 판돈은 총 10만 8400원 규모였다.
적발 당시 A 씨는 1만 9000원을 압수당했다.
재판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도박을 한 시간은 약 15분으로 비교적 짧았던 점,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기로 한 점 등을 보면 도박을 통해 실제 얻었거나 얻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가 선고되자 검찰은 A 씨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112 신고에 의해 적발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액수가 당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상당 기간 도박을 반복했다고 해도 큰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12신고가 이뤄진 경위와 도박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그 외 여러 사정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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