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바카라사이트 윈윈 협박 혐의' 이경 전 민주당 바카라사이트 윈윈
뉴시스
2025.06.04 06:01
수정 : 2025.06.04 06:01기사원문
2021년 특수협박 혐의…벌금 500만원 "내가 바카라 룰했을 것"→"대리기사 바카라 룰"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바카라 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초 같은 달 16일께 경찰 수사관이 차주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바카라 룰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바카라 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두달여 뒤인 지난해 1월 4일께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바카라 룰기사가 바카라 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부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지난해 총선 대전 유성을 지역구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승용차를 바카라 룰한 사실 및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바카라 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바카라 룰기사가 바카라 룰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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