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2025.05.31 12:55
수정 : 2025.05.31 12:55기사원문
60대 여성 강남구청 공무원…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바카라사이트 소개 선관위 "선거 신뢰 훼손한 중대한 범죄…배우자도 수사의뢰"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바카라사이트 소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사전바카라사이트 소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바카라사이트 소개를 한 혐의를 받는 바카라사이트 소개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바카라사이트 소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씨에 대해 30일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일인이 두 차례 바카라사이트 소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적발됐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바카라사이트 소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바카라사이트 소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바카라사이트 소개는 선거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바카라사이트 소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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