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바카라 룰 바카라 룰 점유 바카라 룰·법인 변상금 1억5584만원

뉴시스 2025.05.31 10:13 수정 : 2025.05.31 10:13기사원문

임차 종료 후 퇴거 불응, 원상 복구 미이행 7명 부과

괴산군 장연초 장풍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시군교육지원청 소유의 폐교 토지와 건물을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점유, 사용해 온 개인과 영농조합법인이 변상금 폭탄을 맞았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충주·영동·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폐교 7곳의 토지, 건물을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으로 점유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 등 7명에 변상금 1억558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괴산군 청천면 신월분교(2007년 3월1일 폐교)의 토지(1만1595㎡)와 건물(863.5㎡)을 4년여(2020년 1월1일~2024년 9월3일)동안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점유했다가 변상금 5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는 임차 계약 종료 후 퇴거에 불응하고, 원상 복구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2020년 12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으로 퇴거 조처를 완료했다.

괴산 장연초 장풍폐교(7880만원)·오수초폐교(336만원), 영동 용산초폐교(1450만원), 청주 문의초구룡폐교(514만원), 충주 세성초 공이분교폐교(22만6000원)를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점유한 개인과 법인 대표도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점유한 임차인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변상금 미납 시 독촉하고 개인, 법인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거나 퇴거 불응 시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