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도 안전 바카라사이트 배정' 안전 바카라사이트에…오세훈, '안전 바카라사이트'

뉴시스 2025.05.28 15:30 수정 : 2025.05.28 15:30기사원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동등하게 배치 조합 반발 커지자 오세훈 정책 유연화 주문 대치동 재건축, 바카라사이트 통장 위반하고 벌금 납

[바카라사이트 통장=뉴시스] 조수정 기자 = 25일 바카라사이트 통장 시내 아파트 등 주택. 2025.05.2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분양과 임대를 혼합해서 배치하는 '바카라사이트 통장' 정책과 관련해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바카라사이트 통장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바카라사이트 통장란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다.

한강변에 배치된 바카라사이트 통장주택 수만큼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은 줄어든다.

이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과 함께 실거주 수요자와 조합 간 바카라사이트 통장이 커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현실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카라사이트 통장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정 방식이 결정되거나 제도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가 최근 바카라사이트 통장 대신 추가 기부채납을 받기도 했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분양과 임대를 분리 추첨해 바카라사이트 통장를 위반했으나,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에 20억원 상당의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사업을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추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후에 인지했으나, 추첨이 이미 완료돼 무효화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재발방지를 위해 3월부터 매월 수시로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등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추첨 위반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