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 위반' 바카라사이트 소닉, 제재 취소소송 2심도 패소 -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2025.05.28 14:20
수정 : 2025.05.28 14:20기사원문
'쪼개기 바카라 베팅'으로 공시 의무 위반 증선위, 1년간 증권발행 정지 처분 1심 "펀드 투자 증권, 같은 종류" 2심 항소 기각…원고 패소로 판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바카라 베팅이 금융당국의 증권발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바카라 베팅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바카라 베팅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바카라 베팅과 장 전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여러개의 사모펀드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바카라 베팅'을 했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증선위는 디스커버리자산바카라 베팅이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49명 이하인 여러 사모펀드로 나누어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자산바카라 베팅이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디스커버리자산바카라 베팅과 장 전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증권들을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한편,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바카라 베팅사의 불완전 판매, 부실 바카라 베팅 등 문제가 불거지며 환매가 중단됐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디스커버리자산바카라 베팅 대표를 지낸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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