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선지급제' 시행 준비 완료…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뉴시스
2025.05.28 11:20
수정 : 2025.05.28 11:20기사원문
여가부 소관 개정안, 28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3개월 이상 못 받으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7월 '바카라 사이트 디시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지급 기준과 제재 조치 등을 정비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바카라 사이트 디시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바카라 사이트 디시 선지급 신청요건은 ▲바카라 사이트 디시를 받지 못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바카라 사이트 디시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또 해당 월에 바카라 사이트 디시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 이상의 바카라 사이트 디시를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원이다.
바카라 사이트 디시 채무자에 대한 회수는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상 불이행 시 독촉하기로 했다. 만일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면 바카라 사이트 디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아울러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바카라 사이트 디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도입된 바카라 사이트 디시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기 이상 바카라 사이트 디시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카라 사이트 디시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카라 사이트 디시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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