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개돼지들아' 문구와 尹사진 띄운 남성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 2025.05.28 11:03 수정 : 2025.05.28 11:03기사원문

법원 "피해자 용서 못 받아…초범인 점 고려"

[서울=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이명동 기자=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4.2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 무단으로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특정 문구를 띄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 외부에 설치된 광고용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 무단으로 접속해 기존 광고파일을 삭제하고 이튿날까지 윤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참고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이 송출되도록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는 경기 성남시 부근의 한 네일샵 광고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도 접속해 같은 그림파일을 송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