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단기바카라사이트 유니벳 부활...6월
파이낸셜뉴스
2025.05.28 11:00
수정 : 2025.05.28 14:06기사원문
라이브바카라보증 가입 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라이브바카라주택 제도가 부활한다. 라이브바카라보증 가입때는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로 125~190% 수준으로 조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라이브바카라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라이브바카라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라이브바카라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6월 4일부터는 단기라이브바카라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라이브바카라 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 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주택 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개정안은 6월 4일 이후 라이브바카라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민간 라이브바카라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민간라이브바카라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026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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