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건희 영장실질심사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 강력 주장
법조계 시각도 바카라 베팅 가능성 무게
金여사 수감 땐 '남부구치소'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바카라 베팅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바카라 베팅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 속도전에 나섰다.
이날 심문에는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에서 활동하고 지난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를 심문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해온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직접 참석해 바카라 베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총 848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7일 572쪽을 제출한 데 이어 11일 오전 276쪽을 추가로 제출한 것이다. 특검팀은 22쪽의 바카라 베팅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의 바카라 베팅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바카라 베팅은 서울구치소의 요청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후 김 여사를 구금하는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고려해 김 여사의 구금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중심으로 바카라 베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가 3832회 동안 8억1144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대부분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입원했던 것을 고려해 언제든 입원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바카라 베팅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신분이 확실한 점 △진술거부권 대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날짜 변경 등의 요청없이 특검 소환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린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측 논리에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 바카라 베팅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동시다발로 전개하며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했다. 만약 특검팀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바카라 베팅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 수사기관이었던 검찰이 불기소를 내렸던 만큼, 그 부분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자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번복됐거나 객관적 자료들로 소명했다면 바카라 베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객관적 증거가 범죄 사실을 소명할 정도가 되면 바카라 베팅할 것"이라며 "모아진 증거와 진술에 접촉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카라 베팅은 영장실질심사 전날까지 김 여사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발견한 반 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고, 오후에는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조사와 집사게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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