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코스피 5000 제시 전망
문재인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적폐청산'과 차별화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20여개의 국정과제를 사실상 확정하고 대국민 보고를 앞둔 가운데 1호 국정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정위에 따르면 이재명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의 중점전략 과제로 '진짜 성장' 전략과 '코스피 5000 시대'가 포함됐다.
이재명 바카라사이트 굿모닝가 지칭하는 진짜 성장이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장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지속적 성장을 뜻한다.
앞서 국정위는 진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불공정거래 엄벌 및 적발 시스템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요 중점전략 과제의 특징은 구체적인 '수치'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거 정부들의 경우 보통 최소 매년 1회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공유해왔는데, 이 대통령도 직접 관련 이행 상황을 살피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는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1호 국정과제는 과거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다.
앞선 두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의 경우 전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의 과오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1호 국정과제에 담았다. 문재인 전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민심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실제 문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는 국정농단의 실태 파악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범바카라사이트 굿모닝 반부패 백서를 발간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윤석열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문재인 바카라사이트 굿모닝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당시 정권 교체 요인 중 하나로 꼽힌 것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 이처럼 정권 교체를 이룬 정부는 전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이를 수습하는 형태로 차별화 전략을 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출범 직후만 해도 '내란 척결'이 주요 국정과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쳐 이룬 정권교체인 만큼 내란 세력 처벌, 검찰개혁과 개헌 등에 초점을 맞춘 1호 국정과제가 나올 거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국정위가 중점전략으로 언급한 과제들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는 여당에 맡기고 실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가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국정위가 재벌을 포함해 경제6단체를 국정과제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도 진보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물론 개헌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내란 극복 관련 공약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1호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바카라사이트 굿모닝가 적폐청산을 내세운 것과는 대비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에 수습과 회복보다는 성장과 도약에 초점을 맞추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재명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균형성장전략, 진짜 성장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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