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부냐 법무부냐 '갑론을박'…바카라 용어권 집중·검찰 유착 관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공표한 가운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 등 8대 중요 범죄 수사권을 갖는다. 새로운 거대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셈이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면 행안부가 경찰청·중수청 2개의 바카라 용어기관을 갖게 돼 바카라 용어권이 집중될 수 있다. 반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에 한 몸이었던 중수청과 공소청이 '검찰 라인'을 통해 유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산하 설치, 바카라 용어권 집중 우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바카라 용어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바카라 용어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청이 있어 바카라 용어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6일 열린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에서 박용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소장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면 권한이 집중될 위험이 있고, 독립기구로 할 경우 통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바카라 용어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바카라 용어처(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2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경찰청 국가바카라 용어본부와 바카라 용어권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바카라 용어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직접적인 바카라 용어 지휘권을 가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바카라 용어 중인 개별 사건의 지휘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바카라 용어-기소는 유기적…법무부에 중수청·공소청 둬야

'법무부 설치'를 지지하는 측은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는 만큼 두 기관을 다 법무부에 둬야 유기적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현 조국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는 "행안부는 국가 전체 기능 중 안전과 치안 유지를 맡고 있는 곳"이라며 "경찰청은 70여년 전 정부 수립 때부터 바카라 용어 업무를 맡고 있어 행안부 산하에 그대로 뒀지만, 새롭게 만드는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는 건 국가 구성 원리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카라 용어는 기소 여부 판단을 전제로 한 사전 작업이고,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는 만큼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중수청장이 아닌 바카라 용어본부장에 바카라 용어 지휘권을 주면 법무부 장관의 바카라 용어 개입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 라인 해체하려면 행안부에 설치"
반면 '행안부 설치' 측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찰 라인'을 통한 유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검사동일체'라는 검찰 특성을 고려하면 두 기관을 찢어놓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법무부 산하에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모두 설치하면 법무부 내 검찰라인을 통해 수사를 짬짜미(담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이 같은 유착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우려"라며 "기관 간 파견을 금지해 양 부처 간 인적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보완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검찰 바카라 용어·기소권 분리라는 기조 하에 바카라 용어기관 개편을 논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바카라 용어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어떤 바카라 용어 기관이 행안부로 오든 바카라 용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으로 진행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바카라 용어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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