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기소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바카라사이트 유니벳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폐기한 것으로 보고 정해진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기간 내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했고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연장을 통한 대면 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후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기소까지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야6당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12월 7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12월 11일
-검찰,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12월 12일
-야6당,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12월 15일
-윤 전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불응

▲12월 17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월 18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12월 20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월 25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12월 26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12월 29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

▲12월 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 30분 만에 철수

▲1월 6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 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서울구치소 구금

▲1월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 청구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서부지법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심사 출석

▲1월 19일
-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6일
-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바카라사이트 유니벳기소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취소 청구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바카라사이트 유니벳취소 심문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대검,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4월 1일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 4일
-헌재,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6월 5일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1차 출석요구 불응

▲6월 12일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2차 출석요구 불응
-이재명 대통령,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내란 특검에 지명

▲6월 18일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 발부 요청…수사 개시

▲6월 19일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3차 출석요구 불응

▲6월 24일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김용현 추가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 발부

▲6월 27일
-내란 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6월 28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조사…약 15시간 만에 종료

▲6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 발부
-내란 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참고인 조사

▲7월 1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5일 오전 9시 2차 출석 통보

▲7월 2일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안덕근 산업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 조사

▲7월 3일
-내란 특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7월 4일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조사

▲7월 5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서 2차 소환 조사…약 15시간만 귀가

▲7월 6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7월 7일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 발부

▲7월 9일
-윤 전 대통령, 중앙지법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심사 출석…6시간40분 만에 종료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영장 발부

▲7월 11일
-윤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불출석
-특검, 14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7월 14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불응
-특검,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인치 지휘했으나 실패
-특검, 15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청사 인치 지휘 공문 발송

▲7월 15일
-특검, 2차 인치 지휘 실패

▲7월 16일
-윤 전 대통령 측,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적부심 청구

▲7월 1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기일 불출석

▲7월 18일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적부심 직접 출석…건강 악화 호소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적부심 기각…"이유 없다"

▲7월 19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유니벳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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