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지원 강화 1년…그래도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찾은 37명은 왜?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 지 1년이 됐다. 제도 시행 후 유기 아동이 크게 줄긴 했으나 제도가 품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위기임산부 보호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제 시행 이후 이달 17일까지 약 1년간 197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675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109명이 보호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을 선택했다.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한 결과 171명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보호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을 신청한 임산부는 129명인데 이 중 20명은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미등록 영유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작년 7월 19일 도입했는데, 임산부가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꺼려 오히려 병원 밖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과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호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제도 동시에 시행했다.

정부가 상담과 함께 원가정 양육을 위한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를 돕고 아동 유기도 막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의 2024년 보호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수는 30명으로, 1년 전(88명)과 견줘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금도 일부 산모는 공적 체계가 아닌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를 찾고 있다.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는 보호출산제 시행 전부터 위기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이를 임시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가 보호한 아동은 37명이다. 작년 하반기 21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16명이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에 맡겨졌다.

2023년 79명, 2024년 52명 등 연간 보호 아동 수가 50명이 넘던 때에 비하면 그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산모들이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올해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로 들어온 아동 16명의 사례 가운데 산모가 미혼인 경우가 56.3%로 절반을 넘었고 산모 연령대는 20대 43.8%, 30대 37.5%, 10대 12.5%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5명은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한 사례로 전해졌다.

16명 중 9명은 원가정에서 양육을 받게 됐고 2명은 입양 절차를 밟았다. 나머지 5명은 익명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을 원해 운영진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계, 보호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을 했다고 한다.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운영진은 보호출산 매뉴얼에 허점이 있다고 본다. 현재 보호출산 시 시설에 입소해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는 게 원칙인데, 직장 생활 또는 타인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를 따르기 어려운 산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임산부 또는 아동의 건강,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실제 위기임신 상담 결과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는 말에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가 상담기관 직원들의 설득 끝에 시설로 돌아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엄마들에겐 각자의 사정이 있다. 아이에게 정이 없다가도 함께 생활하면서 키울 마음을 갖는 엄마도 있고, 아이를 잠시 시설에 맡겼다가 다시 데려가는 엄마도 있다"며 상담과 지원이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제도 홍보와 지원의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등록 외국인도 지원에서 소외되곤 한다.

양 국장은 "보호출산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부 제도라도 정말 신분 보장이 되는건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에 오는 분들이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선 앞으로 제도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올해의 경우 아이를 긴급히 보호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긴급보호비를 예산에 새로 반영했다.

다만 숙려기간은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다. 숙려기간이 산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기간을 늘려야 산모와 아이 간의 정이 깊어져 원가정 양육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려기간으로 7일이 버겁다는 분들도 있는 반면 14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논의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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