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대법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1·2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7.17 06:00
수정 : 2025.07.17 06:00기사원문
기소 4년 10개월여 만에 대법 판단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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